
[비즈인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APEC 개최지,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날 양국 정상은 관세 협상을 진행, 최종 타결했다. 총 3500억 달러(약 475조 원) 규모이며,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됐다.
현금투자 규모는 일본과 미국이 합의한 수준과 비슷하지만 우리나라는 연간 상한선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투자하는 상한선을 뒀다.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도 우리나라 기업이 주도해 추진한다.
대미투자 부문에서는 원금회수 장치를 넣었다. 대통령실은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내용을 합의문에 명시해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현금 흐름이 보장된 사업에만 투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양국 합의에 따라 자동차 관세도 일본과 동등한 15%로 조정되며, 의약품과 목재는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 항공기와 복제 의약품은 무관세 품목으로 지정됐다. 반도체의 경우 대만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적용한다. 쌀과 쇠고기 등 농업 분야는 개방하지 않는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두 달 만에 만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맞이했고, 트럼프도 이 대통령의 어깨를 두드리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공식환영식 후 이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특별 제작한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대한민국 최고 훈장, 무궁화 대훈장도 수여했다.
이어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 관계는 동맹의 현대화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방위비 증액도 확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핵추진 잠수함 연료를 한국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요청했다. 핵추진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핵연료 구입은 한국이 미국 정부에 계속해서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공감하며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 회동이 불발되긴 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언제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언급한 것 자체로, 한반도에 상당한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 추켜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환대에 감사를 전하고, 북미 관계는 인내가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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